Achiven Season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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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현 대통령 1

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의 서울시의회 앞, 촛불들면 불법이래..

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셔서.. 나라도 술렁이는데.. 위에서 시킨다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경찰이나.. 경찰이 관등 성명을 밝히지 않는거는 뭐.. 막가자는 거지.. 그러고도 경찰이라고 말하는게 부끄럽지도 않은가.. 나도 전경이었지만, 이건 좀 아니다.. + 형법제124조(불법체포,불법감금) ①재판,검찰,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자가 그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에 해당되겠지요.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경찰관은 수상한거동 기타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..

오늘하루 2009.05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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